『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결격 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2012.1.26.,2017.9.19.,2017.10.24.,2018.12.11>

1. 미성년자

1의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의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1의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1의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의7. 제1호의5 및 제1호의6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         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제28장        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         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아니한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➁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시·도지사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        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8조제2항·제3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선임된 사람

5. 제21조를 위반한 사람

6. 제22조의 2에 따른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 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제⑧항에 의한 이사추천 제외자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대표자<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근거:기존「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개정「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8항(18.4.25.시행)

※법인 또는 사단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시설장 및 기관장 신청가능

※ 추천기관의 후보군 구성(법 제18조제8항, 18.4.25. 시행)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이사 활동내용

○ 목포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공익이사로 활동하며,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참여 등 ※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이사는 무보수임.

○ 이사의 임기는 3년(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4항) 연임가능.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서

추 천 대 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현주소
		본적지
		E - mail
	직장	직장명
		직 위			종교
		휴대폰					전화
추 천 기 관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 명
	주 소
	연 락 처
현재 목포 또는 인근지역 사회복지법인 이사나 감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
주요경력 및 공익활동	※최근 10년간의 경력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재직증명서 혹은 대표기관 경력증명서 제출
추천사유 및 법인기여사항
최종학력	학교명 : 전공 : 학위 :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정 자격증(급수)	① ② ③
참여희망 복지분야	① 한부모복지 ② 아동양육복지 ③ 노숙인복지 ④ 노인복지 ⑤ 장애인복지 ⑥ 영유아보육 ⑦ 정신보건 ⑧ 무관
	제1희망			제2희망		제3희망			제4희망

위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외부추천

이사로 추천합니다.

202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

신청서 및 추천서 작성요령

1. 허위 또는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는 신청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 항목별 작성 요령

○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E-mail : 항목에 맞게 정확히 기재

○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준지역을 말함 (본적) ※ 신원조회확인에 필요하오니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 주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

○ 관련학력 : 사회복지․보건의료․보육․행정․경영․법 관련 학력 기재

○ 직업

- 현직 기재

- 무직의 경우 미기재

-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직업 및 직책 기재(퇴직표기)

○ 주요경력

- 직장경력, 공익활동, NGO 및 NPO 활동, 자원봉사 활동, 수상내역(훈격:시장 이상) 등 구체적으로 기재

- 법인 운영(회계, 행정 등) 경력 기재

- 신청서(추천서)양식에 기재 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기재

○ 관련자격증

- (사회복지․보건의료․보육․행정․경영) - 관련자격증 사본 첨부

○ 참여희망분야

- 8개 항목 중, 희망 순위별 4개 까지 항목 기재

(※ 1순위 요청법인이 없을 경우 순위 순으로 먼저 추천 될 수 있음)

○ 현재 이사나 감사로 재직 중인 법인 및 임기 : 현재 목포시 관내 사회복지법인 이사나 감사로 참여 하고 있는 기관(법인)명과 임기 기재

3.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제출 요망

목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귀중

사 y진 3×4	이 력 서
	성 명				한 글				한 자
	생년월일
	연 락 처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고등학교(졸·중퇴)
				대 학 교(졸·중퇴)
				대 학 원(졸·중퇴)
경 력 사 항
기 간			근 무 처					직 위			업 무 내 용
공 익 활 동
봉사활동		기간 또는 시간					NGO 또는 NPO 활동					활동기간
기타(후원활동 등)		기간 또는 횟수					표창					훈격

위의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    년   월   일

신청자 :          (인)

※ 필요시 별지 사용 가능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신설 2014.9.29.>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 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1의7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사)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목포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외국인의 경우)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에 있어, 「사회복지사업 법」제18조 1의8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 목포경찰서장 귀하
유 의 사 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외부추천이사 결격사유 조회 동의서
대 상 자	성 명	(한 글)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사회복지사업 법 제19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사)에 대한 결격 사유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 년 월 일 동의자 (인) 목포경찰서장 귀하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구성 및 추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구성 및 추천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일 부터 외부추천이사 임기만료 시까지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로  추천 및 선임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고요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구성 및 추천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일 부터 외부추천이사 임기만료 시까지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로  추천 및 선임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경찰서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일 부터 외부추천이사 임기만료 시까지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로  추천 및 선임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항목	민감정보 항목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나이,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학력, 직업, 주요경력, 자격사항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   년    월    일

성명              (서명)

※ 신청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1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신청서 1부 이력서 1부	전원제출
2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3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봉사확인서 각 1부	해당자 한함
5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추천서 1부

※ 후보자로 선정된 후라도 허위 기재 또는 결격사류에 해당할 때는 후보자 선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