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 투자사업 바우처 지원 대상

가. 지원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구분	기준	비고
1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나. 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22년∼’24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청소년이 2024.6.30. 서비스가 종료되면, 2024.7.1. 증빙서류를 갖추어 동 사업에 신청 가능

예시

*  고려사항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심리상담 전문가가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화가 아직 원활하지 않은 저연령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 효과 분석 등 위해 시행하는 심리검사**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필요 시,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심리상담 서비스사업(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등)을 안내(지자체별 상이)

** (예)▴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다. 신청 자격

1) 대상 :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한 자

*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서식 제1-2호 제출)

2)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서식 제1-1호 제출)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에는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하며,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라. 신청 기간 : ’26.1.1.~12.31. (예산 소진 시까지)

마. 신청 장소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하여 신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실거주지 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 실거주지 신청기관에서는 관외자의 정보열람이 제한적이므로, 상담 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 서류 보완은 향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추가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 등 제출 가능함을 안내) ∙ 사회보장급여 사업별 처리기한은 주소지 보장기관에서 통보 예정임을 안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도 안내)

※ 본인부담금 : 제4편Ⅰ- 1 서비스 가격(4p) 참고

2)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도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바.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3)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34세까지는 2년, 35세부터는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사.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1회당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180% 이하	1급-다유형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2급-다유형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lo.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